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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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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성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부산고등법원 2021.12.17 선고 2021누22630 판결
  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어야 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물납불허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부산지방법원 2021.07.22 선고 2020구합25367 판결
  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물납불허가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

2019년
5. 수원지방법원 2019.05.28 선고 2018구합72254 판결
  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물납신청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이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6. 서울고등법원 2017.04.05 선고 2016누46337 판결
  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2014년
2013년
11. 광주고등법원 2013.06.27 선고 2013누795 판결
  물납허가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등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0년
2009년
2008년
16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4 선고 2008구합17486 판결
  물납허가기한 경과후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0년
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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